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5월 (문단 편집) ==== 정부 정책 ====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2012년 대선 후보 때부터 시작됐다. 탈권위주의 시대에 맞게 대통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겠다는 취지이며 청와대는 시민에게 개방하고 대신 광화문 정부청사에 집무실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집권 3년차에 이전을 마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다만, 광화문 정부청사 본관은 사방이 트여 있어 외부 공격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일각에선 현재 외교부가 입주한 정부청사 별관도 거론되지만 경호상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인데다 광화문 시대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본관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으면서 경호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저 역시 청와대에서 광화문 인근 총리공관으로 옮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 보도자료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170510011354001|"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文 '광화문 시대'는?]]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02954_30212.html|"도심서 국민들과 소통"…'광화문 집무실' 실현될까?]] *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90617|"국민과 직접 소통" 광화문 집무실, 언제·어떻게 실현되나]] * JTBC: [[https://news.v.daum.net/v/20170510215255790|"준비되면 청와대 나오겠다"..광화문 시대, 언제 열리나]]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78371|"광화문 대통령 시대"..'국민과 소통' 강조]] * 학교 서열화 철폐 등 교육 정책 방향 전환 *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어온 교육정책도 방향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 고등학교 등 이른바 '입시 명문고'는 폐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겠다며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해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확대했지만, 오히려 고교 서열화가 심해지고 사교육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학교 서열화 해소를 주요 교육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사고와 외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이 경우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고와 후기고로 나뉘던 현행 제도는 없어지고 학교 형태와 관계 없이 선발 시기가 동일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는 이미 과거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현실화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내내 비용 부담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어왔던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재원 문제로 백지화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며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과 관련해선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와 별도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해 교육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 보도자료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170510011759057|새 정부 교육정책 전환 예고…"학교 서열화 철폐"]] * SBS Biz: [[https://cnbc.sbs.co.kr/article/10000858200|文 교육정책 '특목고·자사고, 일반고로 바뀐다']] *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1705101707282752|수능 절대평가·외고 자사고 폐지...달라질 교육 정책]] *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 * 새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일자리 문제가 꼽힌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GDP 10억 원 당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계수는 지난해 17.4명으로 전년 대비 0.3명 줄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0%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이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여파와 [[대기업]] 채용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새 정부가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통상압력 등 대외적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쟁점이다. 당장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한미FTA 재협상이라는 과제가 주어졌고, 사드배치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마지막으로 1,3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내놓고 이와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도 관심사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위축된 대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정규직 위주로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 보도자료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today/article/4301651_31369.html|'저성장' 국면 지속…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는?]]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02950_30212.html|복지 위한 증세 불가피…새 정부 경제 정책은?]] * YTN: [[https://www.ytn.co.kr/_ln/0102_201705101705041786|'좋은 일자리' 창출이 J노믹스 성공 열쇠]] * MTN: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7051017262187739|시험대 오르는 J노믹스, 과제는]] * OBS 경인TV: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957|문재인 정부, 성장·복지 열쇠 '일자리 만들기' 총력]]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170510143944512|위기의 경제..난국 돌파할 J노믹스 사령탑 후보는?]]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78282&ref=D|새 정부 경제 정책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78401|‘일자리’ 최우선…통상마찰 등 과제 산적]]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개선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해결, 새 정부는 이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기준 1.17명인데 여성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을 갓 넘긴다는 뜻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은 더욱 약해지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2006년부터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돈만 80조 원이지만, 막대한 돈을 투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에 새 정부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확대 역시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비 지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장기 요양보험의 경우 2025년이면 2조 2천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또 노인 기초연금 확대 등을 실현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이 나와야 하며 복지예산 지출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보도자료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today/article/4301652_31369.html|새 정부, 저출산·고령화 문제 동시에 풀어야]] * 새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위협 관리, 남북 관계 개선 * 이번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엄중한 한반도 상황과 직면해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관계는 시작부터 새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도 요구받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위협 관리, 남북 관계 개선 가운데 새 정부 대북 정책의 무게가 어디로 실릴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관건은 새 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여부인데 신속하고 치밀한 준비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게 필요한 이유다. 북핵 문제를 미국에 가장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의 압박과 관여를 대북 기조로 내걸었는데 북한 도발 시 군사력 사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비용에는 기업가식 접근법으로 우리의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미중 간 사드배치와 북한 핵미사일 해법을 놓고 여전히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 정부는 탄핵 정국으로 공백에 빠졌던 정상외교를 복원해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한중,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할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 주도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기하고 북미 관계 개선을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인데 지금까지의 북한 선 행동론 대신 북미와 관련한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성사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는 우선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재검토 또는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한편, 북핵 협상의 디딤돌 역할을 할 중국과는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시험으로 중단된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예상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됐던 인도적 지원을 재기하거나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적극적 참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 등이 변수인데 특히,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만큼 향후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차기 정부에서도 남북대화나 관계 개선은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대화 국면이 조성돼야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차기 정부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에서 벗어나 대북정책을 급선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보도자료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today/article/4301695_31369.html|새 정부 한반도 상황 직면, 북핵 해결 외교력 기대]]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today/article/4301696_31369.html|"文 대통령, 남북대화·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할 듯"]] *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1705101653411735|"햇볕정책 계승"...대북정책 변화 예고]]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154843|북 이례적 신속보도 "보수정권에 종지부"…남북관계 변화할까]] * JTBC: [[https://news.v.daum.net/v/20170510221751173|실타래처럼 꼬인 대북관계..'대화채널' 복원 물꼬 틀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170510195242775|문재인 "여건되면 평양 간다" 눈길]]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78372|文 “필요시 워싱턴행…여건 되면 평양도”]] * 상법 개정을 통한 재벌 개혁 정책 *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재벌개혁의 양대 축은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이며 재벌들이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없도록 지주사 요건 등 제도를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상장 20%, 비상장 40%인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 지분율 요건을 강화 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주주 일가가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그리고 재벌 총수들에 대한사면권은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반면 집중투표제 등 상법을 개정해 일반주주들의 권한은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만든 '을지로위원회'를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정부 조직으로 격상해 재벌을 견제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03047_30212.html|"정경유착 사라질 것" 힘 실린 재벌 개혁, 긴장하는 재계]] * SBS Biz: [[https://cnbc.sbs.co.kr/article/10000858198?division=DAUM|문재인 시대 개막…4대 그룹 중심 '재벌개혁']] * 매일경제TV: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2805785|재계, 법인세 인상 가능성 등 압박 전망에 '긴장']] * 서울경제TV: [[https://www.sedaily.com/NewsView/1OFVBZ8W82|[서울경제TV]문재인표 재벌 개혁 어떻게 되나]] *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한 주거 복지 강화 * 새 정부가 역점을 둔 부동산 공약의 화두는 주거 복지이며 저소득층과 청년·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재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공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총 17만가구 중 13만가구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이고 4만 가구는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중 30%인 4만가구는 매년 신혼부부에게, 역세권과 공유형 청년임대주택 등 30만 가구는 5년 임기내 청년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 그리고 새 정부는 임기내 매년 10조원을 투자해 달동네 등 총 500여 곳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공약했으며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재생 성격으로 노후 주거지를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와 월세 상승률을 매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새 정부가 역점을 두는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될 때 세입자가 먼저 집주인에게 더 살겠다고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제를 당론으로 정해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세입자는 같은 조건에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게 되지만 집주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 새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나 보유세 인상 등을 당장 실행에 옮길 경우 신규 주택 분양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에 앞서 자금조달 계획을 보다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의미인데 급진적인 규제 정책을 펼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완급 조절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강남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시장 역시 과거에 비해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시절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보도자료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78284|새 정부 부동산 정책 ‘서민 주거 안정’]] * SBS CNBC: [[https://cnbc.sbs.co.kr/article/10000858201?division=DAUM|文, 주거복지 강화 약속…"연간 17만 호 공공주택 공급"]] [[https://cnbc.sbs.co.kr/article/10000858202?division=DAUM|文 부동산 정책 '부양보다 주거복지에 방점']] * 한국경제TV: [[https://news.v.daum.net/v/20170510184345343|[부동산정책 이렇게 바뀐다-①] '서민 주거 안정·규제 강화' 초점]] [[https://news.v.daum.net/v/20170510175405177|[부동산정책 이렇게 바뀐다-②] 분양시장 '악재'..전세난도 우려]] [[https://news.v.daum.net/v/20170510175705302|용산 대규모 입주 본격화..지역 상권 활성화]] * MTN: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7051014150142886|부동산정책 '주거복지' 방점, 재원 확보 관건]] * 새 정부 외교정책의 변화 * 대선을 치르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외교의 기축으로 삼겠다고 공약했는데 한미 군사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전략적 유대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입부터 배치까지 줄곧 논란을 부른 사드 문제에 관해선 해결책을 요구받고 있으며 사드 배치 문제를 미국과 다시 논의하고, 배치를 하더라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운용단계에 들어선 사드를 놓고, 배치 문제부터 다시 논의하겠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한미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우리가 먼저 재논의를 요구할 경우, 미국이 비용 문제를 더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일관계의 핵심 이슈는 위안부 합의인데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의 무효화와 재추진을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한중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고위급 대화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집에서 밝혔다. 당장 최측근 인사를 특사로 보내 사드 문제로 틀어진 한중관계 복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사로는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송영길 의원 등이 거론된다. * 보도자료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78400|북핵·사드·위안부…외교 현안 해법은?]]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today/article/4301697_31369.html|'사드·위안부' 위기의 한국 외교 돌파구는?]]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03045_30212.html|"위안부 합의 무효" 강조했던 文…재협상 이뤄질까]] * MBN: [[https://news.v.daum.net/v/20170510072413523|[19대 대선] 사드 배치 재검토되나…대북 정책 변화도 관심]]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154842|불확실해진 '사드의 미래' 선택지 따져보니]]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170510155438041|사드로 경색된 한·중 갈등 관계 풀릴까]] [[https://news.v.daum.net/v/20170510155702137|한일관계 암초 여전..아베 "되도록 빨리 만나길"]] *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1705101658196445|사드·북핵...외교-안보 취임초 최대 과제]] [[https://www.ytn.co.kr/_ln/0101_201705101742583222|"필요하면 곧 워싱턴 방문"...정상회담 조기 개최되나]] * JTBC: [[https://news.v.daum.net/v/20170510212924459|"필요하면 워싱턴 가겠다"..안보, 대화 통한 해결 의지]] * OBS 경인TV: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930|문재인, 통일·외교·안보 현안 '최우선 과제']] * 문화 행정의 공정성 강화 * 문재인 정부는 우선 '블랙리스트'로 무너진 문화 행정을 바로 세우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지원 기관과 문화예술계의 공정성 협약을 통해 지원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 행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된다. 그리고 일상 생활 속에서 문화를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정책도 진행되는데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 지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고, 예술인의 창작, 복지 지원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또 제2의 정유라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부하는 선수'를 양성하는 등 체육 특기자 입시 전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재 지진 방재 대책 등 문화재 보존과 활용 방안도 실행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170510160322416|블랙리스트로 무너진 문화행정 바로 세운다]] * YTN: [[https://www.ytn.co.kr/_ln/0106_201705101602588570|새 정부 문화정책, 공정성 확보 역점]]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및 비정규직 해소 * 새 정부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할 계획이다. 올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6,470원인데 지난해보다 7% 이상 올랐지만, 여전히 OECD 즉 경제협력 개발기구 25개 나라 가운데 중하위권 수준이다. 그리고 현재 32%를 웃도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인 18% 수준으로 줄여 차별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공공부문의 상시 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 비율을 관리할 예정이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은 지원하고 도급과 파견 기준을 마련해 불법파견을 막을 계획이다. 또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끌어올리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해 노조를 대신하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1705101611502784|최저임금 1만 원·비정규직 해소 청신호]] * 복합쇼핑몰 규제 * 유통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은 복합쇼핑몰 규제이며 그동안은 대형마트만 월 2회 의무휴업을 했지만, 앞으로는 신세계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효과가 없었다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 이상 많아 적지 않은 타격도 불가피하며 실제로 의무휴업이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 매출은 21%나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전통시장의 매출도 오히려 크게 줄었다. 복합쇼핑몰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유통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으며 이미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현대 유통이 성장이 정체된 백화점과 마트에서 벗어나, 복합쇼핑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 될 경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소상공인에 대한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유통업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 관련 규제 법안만 23개, 유통업계가 한 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외치는 이유다. * 보도자료 * 한국경제TV: [[https://news.v.daum.net/v/20170510165024194|문재인표 유통 규제 초읽기..업계 '전전긍긍']] * 제약·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 구축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문재인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각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될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산업 발전위원회가 설치되는 가운데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분과가 신설돼 제약·바이오산업발전의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건산업연구기금을 연 1조원 규모로 신설해 우수 제약·바이오기업에 연구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대통령 직속으로 컨트롤타워가 세워져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제약·바이오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 본인 부담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고가의 검사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하는 등 건강보험의 적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틀니와 임플란트 확대 지원은 물론 지역마다 '치매 지원센터'도 도입될 예정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정 부담 문제만 해결한다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보도자료 * 한국경제TV: [[https://news.v.daum.net/v/20170510170355641|"제약·바이오 육성"..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 * 청와대 중심의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고 재난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휘하는 체계는 허술하여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말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새 정부는 청와대 중심의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세우기로 하였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부처 간 엇박자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된 해양경찰청을 복구한 후, 소방청을 독립시켜 각각 해상과 육상 재난의 책임을 맡길 계획이다. 문 대통령 측은 소방과 해경이 속한 국민안전처를 부로 승격시키는 등 확대 개편하되, 조직개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편 시기는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적 재난사건이 발생하면 진상을 규명하는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난 관련 정보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 보도자료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170510181945917|국가 재난, '청와대 중심 컨트롤타워'로 대응한다]]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170510195240774|부활 부푼 해경 ·초조한 교육부..엇갈릴 운명?]] *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 개혁은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 됐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반발로 20년 넘게 이뤄진 적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핵심이며 공수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케 하고, 청와대 등 권력 눈치 보기식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권력을 통제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으며 원칙적으로 1차 수사권은 경찰이 행사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보충적이고 제한적인 2차 수사권만을 행사하도록 하여 검·경 사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외부인이 참여하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법무부 주요 보직에도 검사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공수처 신설은 찬성 여론이 많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사권 조정은 경찰 체제 개편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보도자료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02952_30212.html|검찰 개혁 수술대 오른다…"공수처 설치·경찰도 수사권"]] *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88460|검찰 권력 '쪼개기'에 우선순위…문 대통령의 사법 개혁]] * JTBC: [[https://news.v.daum.net/v/20170510211319164|'검찰 개혁' 첫 시동..법무부의 '탈검찰화'가 가늠자]]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170510195141759|'복잡한 속내' 김수남·이철성..임기 채울까]] * OBS 경인TV: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936|"檢, 대대적 수술 불가피…선행 과제는 부담"]] * YTN: [[https://news.v.daum.net/v/20170511013112483|공수처 설립·국정원 개혁 예고]] * 초등학생 생존 수영 의무화 *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생존수영 교육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걸림돌이 많으며 수영장 시설이 부족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교육내용도 천차만별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임시 수영시설 활용과 민간 수영장 개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론 비용이 들더라도 학교 및 공공 수영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170510201836202|모든 초등생 생존수영 배운다..걸림돌은?]] * 가맹점 수수료 인하 *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사에 내는 가맹점수수료를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중소가맹점들이 내고 있는 1.3%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로 낮추기로 했다. 또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들은 현재 0.8%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데,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혜택 구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소액결제가 많은 편의점이나 약국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카드사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7%p씩 낮추면서 1조 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 감소를 경험한 지 1년 만에 또 수수료를 내려야하는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수수료 인하 이후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사업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현재 연 27.9%인 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20%가 넘는 이자를 받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도 비상이 걸려 경영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시장의 논리보다는 선거철만 되면 표를 잡기 위한 공약에 카드사들만 봉이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 보도자료 * 매일경제TV: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2805678|문재인 당선으로 카드업계 순익 감소할까 '근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